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지원자격과 선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과 함께 실제 신청방법과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 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가구와 다른 별도의 기준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2.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은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과 부양의무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실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위·며느리·계부·계모처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서비스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시설 수급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생계급여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구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4. 신청방법과 절차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대상자 조사 :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이의 신청 :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급 : 대상자로 확정되면 생계급여가 매월 지급됩니다.
    6) 사후 관리 : 이후에도 시·군·구는 정기적으로 가구 상황을 확인해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른 맞춤형 급여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문의처 및 법적 근거


    생계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모든 규정은 이 법률에 따라 집행됩니다.




    6. 마무리


    오늘은 생계급여 지원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청한다면, 생계급여는 분명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